300x250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대형 압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밀튼 호텔 앞 좁은 골목길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상자가 159명(남성 57명, 여성 102명)이나 발생한
우리나라 최대의 압사사고 입니다.
이 사고의 사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공정한 기준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국민청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아래와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 위로금 2천만원
- 장례비 최대 1천5백만원
- 치료비 500~1천만원
- 숙박비 가구당 7만원
- 세금, 통신비 감면
- 세금 납부기한 연장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안전 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된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있으나 국민들이 납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과 절차에 의해 금액이 지정되고, 지급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도 이태원광장에는 시민분향소가 남아있고, 이를 둘러싼 상인과 유족간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수사가 마무리 되어 더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의 경영난이 코로나에 본 사태까지 겹쳐서 엄청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방법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태원에 대한 이미지를
밝고 즐겁게 바꿀 수 있을 지, 그래서 다시 젊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로 만들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300x250